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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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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LAW INFORMATION CENTER
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[Enforcement Date 16. Sep, 2025.]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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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| REPOSITORY
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(MOLEG) has run a web site,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, which is offer a search service for law information includes laws, treaties, administrative rules, local laws, …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-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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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n 4, 2022 · 49.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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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[Enforcement Date 16. Sep, 2025.]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…
지방자치법
제2조 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. 1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2. 시, 군,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 (이하 “자치구”라 한다)는 특별시와 …
산지관리법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6. 3., 2016. 12. 2., 2018. 3. 20., 2020. 2. 18.> 1. “ 산지 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…